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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신산업 분야 규제개선 애로 발굴 요청(~2.3(금))

  • 작성일 2023-01-31

최근 국무조정실 및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신산업 분야(에너지, 신소재) 현장의 규제개선 애로를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발굴된 애로사항은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개선)되고 있습니다.

* 최근 31건의 규제 애로사항 개선[붙임. 1], 이 중 <생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개선>은 협력단을 통해 건의·개선

 

에너지, 신소재 분야와 함께 아래 4가지 신산업 분야에서도 적극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①모빌리티(드론·도심항공교통(UAM), 자율차·자율주행로봇 등)
②ICT 융합(IoT, 데이터, 클라우드, AR·VR, 메타버스, AI, 지능로봇 등)
③바이오헬스(신약, 정밀재생, 의료기기, 식품·건강기능식품, 화이트바이오 등)
④신서비스(핀테크, O2O 등)

 

이와 관련하여,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시는 연구자 분들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의 규제 등으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관련 사항이 있으신 과제에서는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시어 2.3(금)까지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붙임. 2] 작성 샘플 참고

 

문의 : 김정우 사원  jwkim@kpia.or.kr  02-3668-6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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