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0호

2023년도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 공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께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4.  3.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자체적으로 공급망 위기 대응을 하기 어려웠던 소부장 중견‧중소기업들의 공급망 안정화 역량 확보 지원

나. 지원규모 : 공급망 관리가 필요한 중견·중소기업 8개사 내외

다. 사업내용

ㅇ (수입처 다변화 지원)

- 특정국 수입의존도가 높은 소부장 수입기업들에게 대체 수입처를 발굴해 주고, 대체 수입처 신용도 조사 및 공장 현지 실사

- 대체품으로 제조된 소부장 기업의 제품이 최종 납품될 수 있도록 성능시험 지원

ㅇ (공급망 컨설팅 지원)

- 소부장 수출기업이 EU국가,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공급망 재편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공급망 표준을 실시간 파악하고 기업별 맞춤 컨설팅 제공

라. 지원요건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중견·중소기업

마.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정책기획 및 예산지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차 보조사업자(평가 및 관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해외진출상담센터)
수입처다변화, 정보분석 조사 지원											전문 회계‧컨설팅사
						인증기관					기업 컨설팅 및 가이드라인 수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무역관)
품목조사, 대체공급선 발굴 등
			수입처 다변화 참여기업					공급망 컨설팅 참여기업
			소부장 수입기업					소부장 수출기업

2. 지원내용 및 규모

가.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

지원 대상	수급차질 위험도가 높은 품목의 수입처 다변화를 희망하는 소부장 수입기업
지원 규모	3개사 내외 (기업당 1.5억원 한도 내)
지원 내용	주요 품목별 ① 대체 공급선 발굴 ② 현장검증, 샘플 수입 통한 스펙·성능·품질 적합성 검증 ③ 대체수입 제품의 성능시험 통과 및 밴더 등록에 이르기까지 일괄 지원
지원 기간	사업개시일 ~ ’23.11월 (약 5개월)

* 지원 기간 및 지원예산 등은 희망 기업 수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지원 대상	글로벌 공급망 규범(ESG, CBAM 등) 대응이 필요한 소부장 수출기업
지원 규모	5개사 내외
지원 내용	① 수출대상국 공급망 표준 정보 제공, ② 기업별 공급망 대응 현황 분석 및 잠재 리스크 검토, ③ 공급망 대응 방안 도출 및 전략설계, ④ 공급망 대응 내재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제공
지원 기간	사업개시일 ~ ’23.11월 (약 5개월)

* 지원 기간 및 지원예산 등은 희망 기업 수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세부 추진 내용

가.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

구분		내용		업무 수행자
기업 선정		ㅇ 기업 평가 및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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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 매칭		ㅇ 기업별 주요 품목 대상 무역관 매칭 (최대 2개 선정)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해외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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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수입처 발굴· 현장검증		ㅇ ‘대체 수입처 발굴·제품 현지검증’ 업무 수행 - ‘원부자재 수입처 조사’ 통해 대체 수입처 3~4개 발굴 - ‘현장 방문 서비스’ 통해 스펙 검증* * 기업이 제공한 스펙 체크리스트 기반, 공급선 면담·제품 확인 ㅇ 샘플 수령 후 물류회사·종합상사에 전달 * 물류·통관 취급이 간단한 샘플의 경우, 기업이 DHL 송부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 수행 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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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발송· 시험검증· 시운전		ㅇ 국내 시험검사소 혹은 기업 공장에서 샘플 검증 ㅇ 검사·시운전 결과 및 샘플 폐기여부 공유		물류社·종합상사,시험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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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검증· 비용 정산		ㅇ 결과 확인 및 후속 지원 ㅇ 소요비용 검토 및 對기업 입금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 기업이 먼저 비용 지출하고 향후 KOTRA가 정산·입금. 사업 참가기업은 원칙적으로 대체 수입처 발굴·샘플 송부·시험 검사·시운전 전 과정을 수행해야 하며 중도 이탈 시 수입처 다변화에 사용된 비용을 보전받을 수 없음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공급 불가, 수입처 폐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수행이 어려운 경우는 운영기관 검토 후 예외로 적용)

나.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구분		내용		업무 수행자
기업 선정		ㅇ 기업 평가 및 선정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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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수행		ㅇ 공급망 표준 정보 제공 ㅇ 기업별 공급망 관리 현황 및 잠재리스크 등 종합 분석 ㅇ 공급망 관리 개선 방안 도출 및 전략 설계 ㅇ 공급망 대응 전략 내재화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수행사, 참여기업
□
결과보고		ㅇ (수행기관) 기업별 컨설팅 수행 결과 보고 제출 및 우수사례 창출 ㅇ (참가기업) 수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컨설팅 종합의견서와 컨설팅 결과 활용 계획을 포함한 최종보고서 제출		수행사,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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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ㅇ 목표 대비 성과 달성 등 사업 결과보고서 검토 ㅇ 기업별 후속지원 방안 마련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4. 기업선정 개요

가. 신청방법

ㅇ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

- 신청 기간 : ’23. 4. 3.(월) ~ ’23. 4. 28.(금) 18시까지

- 신청 방법 : KOTRA 홈페이지 접속 및 기업회원가입 후 로그인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 신청

ㅇ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 신청 기간 : ’23. 4. 17.(월) ~ ’23. 5. 4.(목) 18시까지

- 신청 방법 : KOTRA 홈페이지 접속 및 기업회원가입 후 로그인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신청

* 소부장 공급망안정 종합지원 시범사업 내 세부사업(수입처 다변화, 공급망 컨설팅) 중 2개 사업 중복신청 가능하나, 1개 사업만 최종 선정

나. 제출서류

연번	제출서류	제출방법
1	사업신청서	(수입처다변화) 별첨1 활용 (공급망컨설팅) 별첨2 활용
2	사업자 등록증명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 (기업 및 대표자/실질경영주)
4	중견 혹은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중견기업정보마당(mme.or.kr) 확인서 발급

다. 신청 제외 대상

ㅇ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기업은 본 사업의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타부처‧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유사 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사업개시일(2023.6.1.) 기준 산업부, 중기부, 환경부, 과기부, 지자체 등 타부처·공공기관이 주관하는 ESG, 공급망 관련 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ex. 환경부 친환경경영(ESG) 컨설팅 사업, 중기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등)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금융‧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상 채무이행자인 기업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 대표자 등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외국 법인의 본‧지점

라. 선정계획

ㅇ (선정방법)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바탕으로 심사위원회 선정평가를 통해 6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대상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는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사업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

ㅇ (선정절차)

-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

참가신청 (~4.28)	⇨	서류검토* (~5.4)	⇨	평가 및 선정 (~5월중순)	⇨	선정결과 발표 (5월말)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자격 적격여부 검토		내‧외부 전문가 평가 및 선정		선정결과 개별 통보

-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참가신청 (~5.4)	⇨	서류검토* (~5.12)	⇨	평가 및 선정 (~5.26)	⇨	선정결과 발표 (5월말)
사업신청서 작성‧제출		신청자격 적격여부 검토		내‧외부 전문가 평가 및 선정		선정결과 개별 통보

* 신청서 항목 미기재, 평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항목별 미기재 또는 첨부서류 미비시 탈락

ㅇ (평가항목) 사업추진 적합성·필요성·명확성·효과성 등 종합 검토하여 참여기업 선정

* 단, 필요시 평가위원회는 기업별 사업계획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 가능

5. 관련 규정

가. 근거 법률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조

나. 보조사업 관련 법령

ㅇ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588호, 2021.8.5.)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문의처

구분	담당
사업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공급망정책과 044-203-4916
전담기관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02-3460-7757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KOTRA 글로벌공급망지원팀 02-3460-7764

별 첨 : 1. 2023년 수입처 다변화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별 첨 : 2. 2023년 공급망 컨설팅 지원 시범사업 신청서

산 업 통 상 자 원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