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90호

2023년도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협력모델 후보 모집 공고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의 기술자립화와 기업 간 강력한 협업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도 소재·부품·장비 기업 간 협력사업(모델)’ 후보 발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협력모델 :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수요기업 간 수평적 협력, 수요·공급기업 간 수직적 협력 등 참여하는 기업 간에 상호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구축한 새로운 방식의 협력체계

□ 추진 목적

ㅇ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대‧중견‧중소기업 간 협력생태계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한 GVC(Global Value Chain) 산업구조 안정화

□ 추진 근거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및 관련 고시

- 법 제49조(협력모델의 발굴) 및 제50조(협력모델에 대한 지원)

-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88호)

* 기타 신청 및 발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에 따름

□ 지원 분야

ㅇ 소재·부품·장비 핵심전략기술(산업부 고시*), 경제안보 관련 품목 등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관련 분야

* 핵심전략기술 및 핵심전략기술과 관련된 품목 등에 관한 고시(제2022-173호)

□ 지원 대상 및 규모

ㅇ (대상) 국내에 생산역량을 갖춘 소재·부품·장비 기업을 포함한 산학연 컨소시엄

* 컨소시엄 내 수요기업 참여 필수

* 수요기업 :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ㅇ (규모) 연간 7개 컨소시엄 내외 (변동 가능)

* 접수된 제안서는 분기별 “실무전문그룹(민간 전문가)의 기술·경제성 검토 → 실무추진단(산업부)의 정책적 검토”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상정 여부 최종 결정

□ 지원 내용 (붙임1 : 협력모델 지원 세부내용 참조)

ㅇ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에 대해 범부처 합동 패키지 지원

- (기술) 공동R&D, 공동기반구축(테스트베드 등),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생산을 위한 투자, 양산성능평가, 시험제품 제작 지원 등 사업화 전주기 우대 지원

- (규제특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공정안전보고서(PSM) 심사 기간 단축, 주 52시간 제도 완화 적용(특별연장근로인가) 등 규제 특례

- (세제·금융) 정책금융, 시설투자 법인세 세액공제, 국내·외 M&A 지원 등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ㅇ (신청 기간) 연중 상시 접수*

* 상시접수 이후 주요 추진일정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일정에 따라 변동가능

ㅇ (신청 방법) 산업기술R&D정보포털* 및 소부장넷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공지사항 → ‘23년 소부장 기업 간 협력모델 후보 모집 공고

** 소부장넷(www.sobujang.net) → 소부장 투자·미디어 → 공지사항 → ‘23년 소부장 기업 간 협력모델 후보 모집 공고

ㅇ (준비 서류) ①후보 협력모델 경쟁력강화계획서, ②협력모델 경쟁력강화세부계획서, ③기타 증빙 서류*(관련 양식은 상기 신청 경로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과거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사업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협력모델 참여의사 확인서, △대표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등

2				신청 요건

□ 신청 자격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분야 내 수요-공급기업 간 수평적 또는 수직적 협력체계를 자발적으로 구축한 산·학·연 컨소시엄

□ 신청기관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상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5

- 신청기관 중 대표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된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으로 참여하는 기관은 기업으로 제한함

- 국외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참여 가능

□ 심의 제외 대상

ㅇ 신청(주관/참여)기관,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장 및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참여)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장(단,「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및 총괄책임자가 붙임2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ㅇ 제안된 협력모델 내 수요기업이 없거나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 수요기업 :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참여기업을 말함

⇒ 상기 요건에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발굴심의에서 제외함

3				평가 및 발굴절차

□ 후보발굴 평가 항목

① 기술성 및 개발역량 (개발하려는 품목 및 기술의 혁신성 및 신청기관 연구역량)

② 경제성 및 사업성 (개발하려는 품목의 창출하는 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③ 협력체계의 적절성 (기업 간 협력체계 및 협력방안의 적절성)

➃ 비공개 여부 (핵심전략품목 등 기술개발 전략 보호 타당성)

< 후보 협력모델 발굴 및 심의 기준 >

평가 항목	세부 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기술의 창의성 및 차별성 ▪추진체계 및 전략의 적정성, 충실성 ▪연구책임자 및 조직 역량 ▪기술의 선점성(선도가능성 등) 및 파급효과
경제성 및 사업성	▪사업화 투자 전략 ▪수요기업의 적정성 및 개발품목 적용 계획 ▪시장진입 및 독과점 가능성 ▪시장규모 및 성장성 ▪고용창출 및 상생협력 효과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
협력체계 타당성	▪기업 간 협력체계의 적정성 ▪협력방안의 구체성, 적절성 ▪협력체계의 산업 내 파급효과
비공개 여부	▪품목 대한 대외비 전략적 필요성 ▪수요기업 기술전략 보호 등 비공개 사유의 타당성

※ 기술성·경제성 검토를 위한 민간전문가는 협력모델 대상기술(중분류)과 일치하도록 구성(총 인원의 50% 이상)하고, 재무건전성 검토를 위한 경영·회계·특허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

□ 주요 추진일정 및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시기
모집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소부장넷 홈페이지		‘23. 4월
⇩
신청ㆍ접수		▸산업기술R&D정보포털, 소부장넷 홈페이지		상시 접수
⇩
사전 검토		▸대상기업 기본요건 충족여부 검토 (KEIT)		매 분기별
⇩
실무전문그룹 심의		▸기술성 및 경제성 검토 (KEIT, 민간전문가)		매 분기별
⇩
중복성 검토위원회		▸지원후보과제별 중복성 상세 검토 (KEIT, 민간전문가)		매 분기별
⇩
실무추진단 심의		▸정책성, 전략성 검토 (산업부)		매 분기별
⇩
후보 선정 결과통보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상정대상 결과 통보(산업부, KEIT)		매 분기별
⇩
협력모델 안건 고도화		▸경쟁력강화계획 및 요청사항 구체화 (신청기업) ▸수요기업 확인서 등의 추가 필요서류 제출		매 분기별
⇩
소재·부품·장비 전문위원회		▸협력모델 파급효과·시급성·수행기관 역량 등 검토		매 분기별 또는 수시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협력모델 지원여부 심의 및 의결		매 분기별 또는 수시
⇩
후속 조치		▸협력모델 요청사항에 대한 범부처 패키지 지원		-

※ 사전 검토, 실무전문그룹·실무추진단 심의, 결과통보 등의 일정·시기는 경쟁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① 후보 협력모델 경쟁력강화계획서 (첨부1)

② 협력모델 경쟁력강화세부계획서 (첨부2)

③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④ 과거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⑤ 사업참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이용제공동의 및 청렴서약서 (첨부3)

⑥ 대표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⑦ 협력모델 참여의사 확인서 (첨부4)

□ 추가제출 필요 서류

ㅇ 협력모델 경쟁력강화계획서 (첨부5)

ㅇ 수요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첨부6)

ㅇ 수행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첨부7)

※ 첨부 5~7번의 경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상정 대상으로 선정 시 제출

6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협력모델 경쟁력강화세부계획서는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ㅇ 신청기업은 주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요청하는 추가 자료 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응하여야 함

ㅇ 심의결과에 대한 별도 이의신청 절차*는 없으며, 수정사항이 없이 재신청한 사항은 별도의 평가절차 없이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협력모델 발굴심의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제도로 심의결과에 대한 별도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

ㅇ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상정 대상이 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미제출한 경우 상정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ㅇ 동 공고에 따른 지정기간, 지원 내용 등 협력모델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지원시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추후 수요조사를 통하여 사업설명회 안내 예정

7				문의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협력모델 후보 신청서 작성 및 전산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업성장팀	053-718-8474

붙임1		협력모델 지원 세부내용

구 분	지원 사항		지원 내용
기술개발	R&D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산업부 등)	▸ 협력모델 공동기술개발 목표 및 세부 연구내용 달성을 위한 R&D 자금 지원 * 개발목표 및 연구내용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됨
	R&D 연계지원	양산성능평가사업 등 (산업부 등)	▸ 양산성능평가 우대지원
정책금융/세제지원	정책금융	장기거치 및 저금리 정책금융 (금융위)	▸ 장기거치 저금리 정책금융 지원
	세액공제	시설투자 법인세 세액공제 (기재부)	▸ 시설투자 법인세 세액공제 지원
	M&A	국내외 M&A 지원 (기재부)	▸ 조특법 관련 규정을 통한 세액공제 적용
인력 /인프라	인력	병역특례 우대 배정 (병무청, 과기부 등)	▸ 협력모델 승인기업 우대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과기부)	▸ 협력모델 승인기업 우대
	인프라	분석평가장비 신속구축 지원 (과기부)	▸ 장비도입심의위원회 패스트트랙 지원
		소부장 특화단지 우선입주 (산업부)	▸ 제조시설 설치비 및 설치부지 지원
규제특례	화학물질 인허가 패스트트랙 (환경부)		▸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주52시간 시행시기, 대상 및 범위 유예 검토 (고용부)		▸ 특별연장근로 인가
	공정안전보고서(PSM) 승인심사 기간 단축 (고용부)		▸ 인허가 패스트트랙 지원
	기술특례 상장 지원 (기재부)		▸ 심사기간 단축, 기술평가 완화(코스닥)
	청년의무 고용제도 적용 완화 (산업부)		▸ 정부출연금에 따른 청년의무고용 제도 완화
	코로나19로 인한 민간부담금 적용 완화 (산업부)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적용		▸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비중 완화 (중견기업 : 50% → 35% / 중소기업 : 33% → 20%)

※ 관계부처(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등)에 지원 필요사항 요청 시 검토 후 지원
→ 상기 지원 세부내용은 지원기관별 사업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붙임2		협력모델 지원 제외 대상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 개시일로부터 접수 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