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경제부총리 모두발언(4.18)

□ 지금부터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최근 주요국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제·안보적 차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첨단산업 공급망의 내재화*, 블록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美) IPEF 등 공급망 연대와 첨단산업 지원을 통한 자국 내 산업경쟁력 강화 주력

** (EU) 핵심원자재법(CRMA) 제정 등 핵심 광물자원의 역내 공급망 구축 노력

[ ➊ 소재·부품·장비 글로벌화 전략 ]

□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을
국내 소부장 기업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기술·생산·수출 경쟁력 향상을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➊ 우선, 미래시장 선도형 소부장 기술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現 7대 분야*, 150대 핵심전략기술을
미래선도 사업인 우주·방산·수소를 포함한
10대 분야 200대 핵심전략기술로 추가 확대하는 한편,

*  ➀반도체, ➁디스플레이, ➂자동차, ➃기계금속, ➄전기전자, ➅기초화학, ➆바이오

- 소부장 R&D 등에 ‘23년 2.3조원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소부장 관련 예산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➋ 둘째, 소부장 기업 생산역량 제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소부장 특화단지*를 7월중 추가 지정하고,
법률, 회계 등 투자관련 자문 서비스를
입주기업에 제공하는 등
소부장 클러스터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現 5곳: 용인(반도체), 천안(디스플레이), 청주(이차전지), 전주(탄소소재), 창원(정밀기계)

➌ 셋째, 지역별 맞춤형 수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미국 IRA를 수출확대의 기회로 활용하여
국내 이차전지 소재기업의 생산확대*와
북미 밸류체인 진출을 지원하고,

* 양극활물질이 ’부품‘에서 제외되어 양극재 기업의 북미 진출 필요성이 낮을 뿐 아니라,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내에서 생산할 경우 광물 조건 달성에 유리

- 친환경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진 EU 시장 진출을 위해
친환경 정·제련 등 대체공정 기술을 고도화하겠습니다.

[ ➋ 韓-日 공급망 협력 과제와 방안 ]

□ 다음은 韓-日 공급망 협력 과제와 방안입니다.

□ 우리 경제는 ‘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부장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여
핵심품목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는 등
소부장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100대 핵심품목 대일 의존도 감소 : (‘19) 30.9% → (’22년) 21.9% (9%p↓)

ㅇ 하지만,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한일관계 경색에 따른 양국 간 협력 감소는
대외 불확실성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 올해 3월 한일 정상회담으로 형성된 양국관계 회복의 계기를
소부장 경쟁력 강화의 또다른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양국 공동의 이익이 되는 공급망 분야 협력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먼저, 주요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한 정보 공유 등을
통해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ㅇ 첨단·초임계 소재 등 신소재를
양국의 산학연이 공동개발 하는 등 협력분야를 발굴하고,

ㅇ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글로벌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등 양국의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 ➌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 ]

□ 다음은 희토류 국제표준화 전략입니다.

□ 전기차 모터 등 차세대 산업의 핵심소재로 활용되는
희토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 글로벌 소비량(천톤): (’18년) 135.3 → (’28년) 191.7

ㅇ 소량의 변화로도 소재의 특성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원소 함량 등을 판단할 표준물질이나 분석방법이 부재해
일정한 품질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이에 정부는 희토류 함량 비교의 기준이 되는
표준물질을 정하고 분석 방법도 체계적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희토류 포함 제품의 성분표기를 명시화하여
원활한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겠습니다.

□ 계속해서 산업부 장관님의 모두발언이 있겠습니다.
(산업부 장관 모두발언)

□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고,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