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제목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신규 지정 時 시행일 유예기간 부여
규제 소관부처	0000부 0000국 00000과
건의자 (소속·직위·성명)	㈜000 대표 홍길동	연락처	010-0000-0000 abc@def.com
□ 건의내용 ㅇ (규제내용)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시 고시는 즉시 시행되어 화관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나, 화평법상 유해화학물질 정보 변동 전달기한은 1개월 유예기간 부여 *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를 진행, 화관법은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 (화관법)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 內 화학사고 발생시, 즉시 신고 의무 부여(제43조) - (화평법) 제조‧수입업체는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에 따른 정보 변경 사항 발생 시, 1개월 이내에 사용업체에 정보제공 필요(제29조) ㅇ (문제점)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공급자)에서 그간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했던 정보에 대해 신규 유해화학물질 지정 고시가 됨에 따라, 법안에 대한 처리 방식의 차이로 대응 문제 발생 - (화관법) 해당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사고 발생 시 화관법 즉시 신고 누락으로 인한 법 위반 - (화평법) 정보 변경 전달기간을 통해 1개월의 유예기간 부여* * 제조‧수입업체는 유해화학물질의 정보 변경 기간 동안 영업비밀로 가려져 있던 사항에 대해 환경부에 신고/변경 진행 후, 사용업체 정보 알림 ㅇ (개선건의) 화관법/화평법 상의 관리체계를 고려하여, 신규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지정 시, 고시일로부터 별도 유예기간 필요 * 화평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1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통한 고시 시행 필요
관련법규	-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제2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항
건의성격	■ 신규 건의 □ 반복 건의
반복건의 이력	▪건의경로(또는 건의처) : ▪제출일시 : ▪건의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