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애로 규제개선 과제 목록 (총 31건)

순번

과제명

소관부처

1

<세척 가능한 잉크로 직접 인쇄한 페트병의 재활용 등급 개선>

현황

포장재 재활용에 관한 규정상 라벨이 몸체에 직접 인쇄된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구조로 분류, 재활용 분담금 가중 부과

개선

재활용 공정에서 잉크의 세척·분리 가능 여부 실증 후 재활용 등급 조정(재활용 어려움 → 재활용 용이(보통, 우수, 최우수))

환경부

2

<생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개선>

현황

생분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환경표지 인증대상에서 제외(‘22.1.3.)하여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등 업계 혼란, 관련 사업 위축

개선

신규 인증기준 마련(~‘23.) 및 인증 사용료 감면(최대 100%), 생분해 일회용 플라스틱 제공금지 유예(~’24.12.)로 업계부담 완화

환경부

3

<화학사고 발생시 사업자의 비 고의성 법규위반(즉시신고 누락) 가능성 최소화>

현황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 지정 고시는 고시일부터 바로 적용되어, 신규 지정 사실을 인지 못 해 해당 물질의 사고 발생시 신고 누락 가능

개선

유독물질 신규 지정 시 효력이 1개월 이후 발생하도록 시행일을 유예하여 사업자들이 신규 지정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기간 부여

환경부

4

<전기이륜차 보조금 제도 개편을 통한 다양한 전기이륜차 생산 촉진>

현황

크기, 차실 유무 및 용도(승용, 화물) 등에 따른 제조원가 차이에도 불구, 기타형* 도 특정 기준(연비, 등판성능 등) 위주의 보조금 지원(최대 300만 원)

* 전기이륜차 기타형: 3륜 이상, 최대 적재량 100kg 이하인 것

개선

기타형의 경우 규모(경형~대형) 및 성능(배터리용량, 등판성능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조금 지급하는 체계로 개편

환경부

5

<수소연료공급시설(수소충전소)의 범위에 부대시설(운전동) 포함>

현황

친환경자동차법상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생산‧운송‧저장·충전시설로 정의하여 부대시설(운전동)의 수소연료공급시설 포함 여부가 불명확

개선

운전동은 수소충전소의 안전관리 인력 등을 수용하는 시설로서 수소연료공급시설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

산업부

6

<고압가스 공급자의 수요자 안전점검 의무 개선>

현황

고압가스(수소) 제조‧판매자는 고압가스 공급시 마다 매회 수요자의 시설을 안전점검하도록 하여 공급자의 책임 과중

개선

자체 점검 및 허가관청 등의 정기‧수시 검사를 받는 ‘고압가스 인‧허가 시설’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 소규모 ‘사용시설’만 공급 시 점검

산업부

7

<LNG 증발가스 자가소비(재활용) 허용하여 에너지 절감·탄소중립 기여>

현황

건조 선박 시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LNG 증발가스를 조선소가 사용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여 대기 방출(연료 낭비, 환경오염)

개선

증발가수 회수‧사용을 위한 시설·품질·안전 기준 등을 마련하여 판매‧교환 목적이 아닌 난방연료 등 자가소비(재활용) 허용

산업부

순번

과제명

소관부처

8

<풍력발전설비 전기시스템 국내/국제 규정 일원화>

현황

한국전기설비규정(KEC) 일부가 국제표준(IEC)과 불일치하여 풍력발전설비 수출입시 승인을 위한 추가 비용 발생

개선

풍력발전설비 분야의 국제표준(IEC) 반영을 위한 국내 규정 개정

산업부

9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연장거리 규제 개선>

현황

산지관리법상 발전시설 사업 면적과 상관없이 진입로 연장거리를 10㎞로 제한하여 대규모 육상풍력 개발 사업 추진 불가

개선

산림자원법상 임도 설계기준 등에 맞게 설치 시 연장거리 제한 폐지

산림청

10

<풍력발전 풍황계측기 우선권에 대한 세부기준 명확화>

현황

사업자간 풍황계측기 유효지역 중복 시 상대 사업자의 동의를 구하고 유효지역을 설정하도록 하여 미동의 시 분쟁 발생

개선

우선권 인정범위, 유효지역을 명확히 하기 위한 연구용역 수행 후 동 결과와 업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 마련

산업부

11

<공유수면 점·사용료 개선>

현황

해상풍력‧수상태양광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공유수면 인접 토지 가격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가가 낮은 지역으로 사업 편중 등 문제 발생

개선

면적 산정기준 구체화 등 요금체계 개선 추진(공유수면법 전부개정)

해수부

12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주민참여제도 개선>

현황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은 사업지 반경 1km* 내 주민이 참여할 수 있으나, 새만금 등 수상태양광 사업은 해당 지역 내 주민이 없어 애로

* 태양광, 육상풍력은 1km 내, 해상풍력은 발전기 최근접 해안지점 기준 반경 5km 및 해안선에서 2km 내

개선

주민참여사업 제도 범위를 재편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로 송‧변전설비가 신‧증설되는 경우 그 영향권 내 주민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산업부

13

<해상태양광 REC 가중치 신설>

현황

현 수상태양광 REC 가중치는 공유수면의 방조제 내측(내해)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방조제 외측 등에 설치되는 해상태양광 사업추진 애로

개선

해상태양광(방조제 외측, 외해 설치) 발전소의 안정적 전력공급 여부 실증 및 시설기준 마련 후 가중치 신설

산업부

14

<신규 RPS 공급의무자의 의무부담 완화를 위한 REC 적기 확보 지원>

현황

건설 중인 발전사업자는 상업운전 이전 REC 사전확보가 불가하여 신규 RPS 공급의무자 지정시 사업 초기부터 많은 RPS 의무량 일시 이행 부담

개선

신규 공급의무자 지정이 예상되는 발전사업자의 REC 경쟁입찰 사전수요 조사 실시, REC 적시 확보 지원 방안 마련

산업부

15

<신규/노후 발전소간 원활한 REC 계약이관 규정 신설>

현황

신규 발전소의 초기 RPS 의무량 이행 부담 완화 및 노후 발전소(10년 이상) 운영 종료에 따른 발전소 간 REC 계약 이관 수 요가 있음에도 관련 지침 부재

개선

REC 이관‧승계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산업부

순번

과제명

소관부처

16

<재생에너지 직접전력거래(PPA) 부가요금 인하하여 PPA 사업 활성화>

현황

PPA의 경우 타 RE100 이행방안에 비해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높으나 망이용요금 등 부가요금으로 인해 PPA 이행비용이 높아 활성화 제약

개선

송‧배전망 이용요금 중 PPA 전기사용자가 중복 부담하던 기본요금 감면

산업부

17

<레독스 흐름전지의 소방시설 표준시험 방법 마련>

현황

전기저장시설의 화재안전 성능 표준시험 방법은 리튬이온배터리의 시험 방법만 규정, 새로운 이차전지인 레독스흐름전지는 규정 부재로 특례* 적용 불가

* 소방청 인정 시험방법에 따라 성능 인정받은 경우 스프링클러 설비나 배터리용 소화장치 설치 면제

개선

레독스플로우 계열 이차전지 표준시험 방법 단계적 마련

소방청

18

<의료기기 허가신청 전 사전검토 대상 확대>

현황

의료기기 허가신청 전 식약처에 사전검토 요청 가능한 의료기기는 현재 신개발 의료기기와 희소의료기기로 한정

개선

사전검토 대상에 혁신의료기기,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추가하여 의료기기 신속제품화 지원 (‘21년 기준 연간 12건 → 380건으로 대상 확대)

식약처

19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의 검역증명서 인정 시점 완화>

현황

백신·치료제 등 의약품 연구·개발에 필요한 시험연구용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수입시 선적 이전 발행된 검역증명서만 인정

개선

선적 이후 발행된 증명서도 인정(단, 사전수입허가 대상은 제외)

농식품부

20

<계획수입 신속통관제도 확대>

현황

수입식품 통관시 신속히 반입할 수 있도록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운영 중이나 그 대상이 가공식품(우수수입업소 대상 품목)으로 한정

개선

안전성이 검증된 ‘정제가공용 원료’ 및 ‘식용향료’로 대상 확대

((기존) 약 4만톤 → (개선) 약 212만톤으로 수혜대상 약 50배 확대)

식약처

21

<해외 시판 중인 바이오의약품의 국내 허가심사 개선>

현황

해외에서 개발·시판 중인 바이오의약품 허가시 해당 품목의 시험방법 적절성 평가 등 품질검사로 인해 허가까지 장시간 소요

개선

품질검사 대상을 축소하여 위험도가 높은 유전자재조합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대상으로만 검사 수행(단,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는 현행 유지)

식약처

22

<완제의약품 주성분 복수 규격 인정>

현황

완제의약품 주성분 규격이 공정서와 동일하지 않을 경우 별규로 심사하여 복수 주성분 불가능

개선

의약품 동등성이 입증된 경우 공정서 이외의 규격도 2개 이상의 주성분을 인정

식약처

23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준 명확화>

현황

｢의료법｣은 의료광고 시 비급여 가격공지, 일정조건을 충족한 치료전·후 사진비교 등을 허용하고 있으나 의사협회 의료광고 자율심의 기준은 이를 금지하여 업계 혼란 초래

개선

그간의 판례, 정부 유권해석 등이 반영된 적정 자율심의 기준의 운영 요청 등 법적 근거 마련

복지부

순번

과제명

소관부처

24

<식품 원재료의 ‘무첨가, Free’ 표시 허용으로 대체식품 등 활성화 지원>

현황

식품에 사용하지 않는 원재료를 표시·광고하는 경우 해당 원재료를 사용하는 타 업체·제품들과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현으로 간주되어 ‘무첨가, free’ 등 표시 사용 금지

개선

인체 위해 우려가 있어 소비자 정보제공이 필요한 원재료 성분 등의 경우 식품 원재료 ‘무첨가, free’ 등 표시 허용

식약처

25

<동일한 게임물의 플랫폼 변경시 중복심의 면제>

현황

동일한 게임물이라도 당초 등급분류를 받은 플랫폼에 따라 그 효력이 미치는 플랫폼을 달리 규정하여 플랫폼 변경시 재심의 필요

개선

PC, ,비디오, 모바일 게임물 중 어느 하나의 등급분류를 받은 경우, 타 플랫폼 확장시 재심의 생략하고 등급분류 효력 유지

문체부

26

<게임물 등급재분류 시 강제적 롤백 규정 개선>

현황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시 등급재분류 대상으로 통보받으면, 내용수정신고한 전체 콘텐츠를 신고 이전 내용으로 제공(롤백) 필요

개선

내용수정신고시 등급재분류가 필요한 콘텐츠만 롤백하고, 나머지 문제없는 내용은 롤백하지 않도록 조치

문체부

27

<온라인 게임 청소년 본인인증 절차 개선>

현황

청소년은 전체 이용가 게임물 이용에도 청소년 본인인증과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모두 요구되어 전체 이용가 게임물 접근 애로

개선

전체 이용가 게임물은 법정 대리인 동의만으로 청소년의 본인인증 갈음하도록 개선

문체부

28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범위 개선>

현황

등급분류와 무관한 경미한 수정사항에도 24시간 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수정사항을 신고해야 하여 잦은 행정절차에 따른 사업자 부담

개선

기존 등급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면제

문체부

29

<비정형데이터 활용을 위한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현황

현행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상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비정형데이터 활용 어려움

개선

음성·영상정보 등 비정형 데이터의 가명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

정보위

30

<환자 진료정보 제3자 제공요건 개선>

현황

의료법 상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대리인 등에게 진료정보 제공할 수 있으나 대리인 범위가 불명확하여 마이데이터 등 신서비스 창출 애로

개선

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한 법체계 마련

복지부/

개인

정보위

31

<소속 공인중개사에 의한 계약시 개업 공인중개사의 병기 및 서명 날인 규제 완화>

현황

소속 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하거나 매물 광고를 할 때 매번 개업 공인중개사의 병기 및 서명 날인이 필요하여 법인 중개업 애로

개선

소속 공인중개사의 계약 체결시 위임 허용 검토 등 역할 확대 방안 마련, 법인 중개업 활성화를 위해 최소자본금 5천만원 요건 폐지

국토부